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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실제로 얼마나 줄까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누가 대상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대기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와 연봉 3,600만 원 신입의 실제 감면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Bob8분 읽기
핵심 요약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인 청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의 90%를 과세기간마다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같은 비율로 줄어서, 총급여 3,600만 원 가상 사례의 실제 절감액은 산출세액의 90%인 168만 원이 아니라 약 103만 6천 원입니다
-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세므로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다시 시작되지 않고, 대기업에서 받는 급여는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받은 감면을 이직 때문에 돌려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목차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첫 월급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거의 0원에 가깝게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깎아 주는 제도라서, 신입 연봉 수준에서는 연말정산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고,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누가 받고, 얼마나 줄고, 회사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법령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감면율 | 청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7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
| 한도 |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 원 | 같은 항 |
| 기간 | 청년 취업일부터 5년, 그 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같은 항 |
| 취업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 같은 항 |
| 청년 나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병역 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 |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
| 신청 |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 | 시행령 제27조제5항 |
| 요건 미충족 시 | 덜 낸 세금 × 105%를 추징 | 법 제30조제5항~제7항 |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모두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취업 기한(2026년 12월 31일)이 연장될지는 개정 법률이 공포돼야 확정되므로, 2027년 이후 입사 예정이라면 연말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사람 요건.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2년간 현역으로 복무한 36세라면 34세로 보아 대상이 됩니다. 기준 시점이 근로계약 체결일이므로, 34세에 입사했다면 감면 기간 중 35세가 넘어도 5년을 다 받습니다.
다음 사람은 나이가 맞아도 제외됩니다(제27조제2항).
- 법인세법상 임원
- 회사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
회사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시행령 제27조제3항이 나열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엔지니어링 등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컴퓨터 학원 등입니다. 소프트웨어·IT 스타트업 대부분이 정보통신업이라 대상이 되지만, 금융 및 보험업이나 법무·회계 같은 전문서비스업은 목록에 없습니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중소 규모여도 제외됩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산출세액의 90%가 아닌 이유
감면은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7조제9항은 감면을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공제액 × (1 −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으로 줄이도록 정합니다. 산출세액의 90%를 감면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10%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절감액은 대략 "감면이 없을 때 내야 할 세금의 90%"가 됩니다.
가상 계산: 26세 신입 A씨
A씨는 정보통신업 중소기업에 입사한 26세 신입이고, 1년 치 총급여는 3,600만 원(비과세 급여 없음)이라고 가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제50조),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는 법 조문대로 계산했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는 가정값 300만 원으로 넣었습니다. 단순하게 보기 위해 다른 세액공제는 모두 뺐습니다. 세율은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 항목 | 감면 없음 | 감면 적용 |
|---|---|---|
| 총급여 | 3,600만 원 | 3,600만 원 |
| 근로소득공제(750만 원 + 2,100만 원 × 15%) | 1,065만 원 | 1,065만 원 |
| 근로소득금액 | 2,535만 원 | 2,535만 원 |
| 기본공제 + 보험료 공제(가정) | 450만 원 | 450만 원 |
| 과세표준 | 2,085만 원 | 2,085만 원 |
| 산출세액(84만 원 + 685만 원 × 15%) | 186만 7,500원 | 186만 7,500원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90%) | 0원 | 168만 75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만 6,000원 | 7만 1,600원 |
| 결정세액 | 115만 1,500원 | 11만 5,15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기준으로 88만 5,250원이 나오지만, 제59조제2항에 따라 총급여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의 한도(74만 원 − 300만 원 × 8/1000 = 71만 6,000원)에 걸립니다. 감면을 받으면 이 공제가 10%인 7만 1,600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1년 절감액은 103만 6,350원으로, 감면 없을 때 결정세액의 정확히 90%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감면을 적용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합니다)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급여가 같다고 단순 가정하면 5년 동안 국세만 약 518만 원입니다.
연봉이 높으면 200만 원 한도에 걸린다
같은 가정으로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을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372만 7,500원이고, 90%인 335만 4,750원이 감면 대상이지만 한도 200만 원만 감면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66만 원)는 "1 − 200만 원 ÷ 372만 7,500원" 비율만큼만 남아 30만 5,875원이 됩니다. 결정세액은 감면이 없을 때 306만 7,500원에서 142만 1,625원으로, 절감액은 164만 5,875원입니다. 한도가 있어서 연봉이 오를수록 감면 효과는 비율로 보면 점점 작아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등을 붙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 3월 2일 입사라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 회사가 다음 달부터 반영: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매월 원천징수할 수 있고(같은 항), 신청자 명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법 제30조제3항).
- 연말정산에서 확정: 1년 치 감면액은 연말정산에서 위 계산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 퇴직 후에는 세무서에: 이미 퇴사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단서).
세무서가 요건 미충족을 확인하면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그동안 덜 뗀 세금에 105%를 곱해 이후 월급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제30조제5항). 퇴사한 뒤라면 세무서가 본인에게 직접 부과합니다(제6항·제7항). 회사 업종이나 본인 요건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 제30조제1항 후단은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합병·분할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3월에 첫 회사에 입사했다면 몇 번을 옮기든 감면은 2031년 3월(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새 회사에서 다시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고, 기간이 새로 5년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으로 이직. 감면 대상은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므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받는 급여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이직한 해에는 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계산식에 따라 감면세액이 "산출세액 × (중소기업 총급여 ÷ 전체 총급여) × 90%"로 비례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그해 총급여의 40%를 중소기업에서 받았다면 산출세액의 36%만 감면되고, 연 200만 원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법 제30조에는 이직을 이유로 이미 받은 감면을 돌려내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추징 조항(제5항~제7항)은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기간은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흘러가므로, 대기업에 있다가 5년 안에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오면 남은 기간만큼 다시 감면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재취업이 취업 기한(현행 2026년 12월 31일) 이후라면 적용되는지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군 복무 후 복직. 청년이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전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되고,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로 늘어납니다(제30조제1항).
흔한 오해
- "35세가 되면 감면이 끊긴다":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하루로만 판단합니다. 그날 34세 이하였다면 5년 동안 유지됩니다.
- "90%면 세금이 10%만 남는다": 산출세액 기준 90%이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줄어서, 최종 결정세액이 감면 없을 때의 약 10%가 되는 구조입니다. 한도 200만 원을 넘으면 그보다 더 남습니다.
- "이직하면 5년이 새로 시작된다": 기간은 감면을 처음 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셉니다.
- "작은 회사면 다 된다": 시행령이 정한 업종이어야 하고, 금융·보험업, 법무·회계 같은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대표의 가족이거나 임원이어도 제외됩니다.
정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34세 이하 청년(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줄어들어 실제 절감액은 결정세액의 약 90%이고, 총급여 3,600만 원 가상 사례에서 1년에 약 103만 원입니다. 신청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하며, 이직해도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이어지고 대기업 급여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으로 늘어난 월 실수령액을 어디에 쓸지 고민한다면 청년미래적금 가이드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도 참고할 만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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