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지원금, 25% 요금할인과 어느 쪽이 이득일까

휴대폰을 바꿀 때 가장 먼저 고르는 것은 "지원금을 받을까, 요금 25% 할인을 받을까"입니다.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된 뒤에도 이 선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원금에 붙어 있던 상한과 공시 의무가 사라졌고, 25% 요금할인을 고른 사람도 이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문과 정부 보도자료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하고, 24개월 총비용으로 어느 쪽이 이득인지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이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지원금 관련 조항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20677호)으로 신설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조항(제37조의13, 제37조의15)은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없어졌나: 공시 의무와 15% 상한

단통법 아래에서 이통사는 요금제별 지원금을 미리 공시하고 공시한 대로 줘야 했고, 대리점·판매점은 그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더 얹어 줄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 7월 17일 합동 보도자료는 폐지 후 변화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이통사 지원금은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유통점에서 금액이 같은 지원금입니다. 이통사들은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처럼 누리집에 자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유통점 추가지원금의 15% 상한이 사라졌습니다. 유통점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같은 가입유형별, 요금제별로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것을 막던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2025년 4월 23일 보도자료에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등 지원금 관련 고시 4개를 폐지 대상으로 밝혔습니다.

소비자에게 이 변화는 양면적입니다. 같은 휴대폰이라도 어느 매장에서, 어떤 가입유형으로 사느냐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공시표"라는 공통의 기준이 법적 의무에서 빠졌으니,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이 남았나: 25% 요금할인의 새 근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요금할인을 주는 제도(흔히 "선택약정")는 단통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로 옮겨 왔습니다. 조문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급제폰이나 쓰던 폰으로 개통하는 사람도 대상이라는 점이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할인율 숫자가 없습니다. 혜택은 이용약관으로 정하고, 약관을 바꿀 때는 제28조의 신고 절차를 따르되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면 15일 안에 반려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11제2항). 할인율은 2025년 7월 17일 정부 보도자료가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대로 2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결합 가능성입니다. 예전에는 25% 요금할인을 고르면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25%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과 "25%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추가지원금이 두 선택지에 똑같이 붙는다면, 실제 비교는 이통사 공통지원금과 24개월 요금할인 총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계산: 24개월 동안 어느 쪽이 싼가

가상의 휴대폰 "가나폰"(출고가 120만 원)을 월 89,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쓰는 경우입니다. 단말기는 일시불로 사서 할부 수수료는 없다고 두고,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두 경우 모두 10만 원으로 같다고 가정합니다. 금액은 모두 가상의 예시입니다.

요금할인 쪽이 3만 4,000원 쌉니다. 24개월 할인 총액이 89,000원 × 25% × 24 = 53만 4,000원이고, 공통지원금 50만 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손익분기점은 간단합니다.

같은 계산을 요금제별로 해 보면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고가 요금제 조건이 붙을 때

지원금에는 "처음 6개월은 89,000원 요금제 유지"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55,000원 요금제면 충분한 사람이 이 조건 때문에 6개월 동안 비싼 요금제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원금 50만 원은 55,000원 요금제의 24개월 할인 총액 33만 원보다 크지만, 6개월간 비싼 요금제를 쓰는 비용 20만 4,000원이 붙으면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지원금을 비교할 때는 금액만이 아니라 조건 기간 동안 더 내는 요금까지 빼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공시가 사라진 대신 계약서 기재 의무가 강해졌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제3항과 시행령 제37조의15는 계약서에 다음을 적도록 합니다.

1. 단말기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수료, 월 할부금
2.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급 방식
3. 약정기간, 요금제와 연계된 부가서비스의 명칭·금액
4. 요금제·부가서비스의 의무 이용기간, 해지·변경 조건, 해지·변경 때의 위약금(지원금 반환금 포함)
5. 인터넷, 유료방송, IPTV 등과의 결합 여부와 관련 지원금 조건
6. 그 밖에 지원금과 관련한 결합 조건

정부는 이런 지급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적지 않는 것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로 들은 "6개월 뒤 요금제 변경 가능", "추가 ○만 원"이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약해집니다.

흔한 오해

• "25% 할인도 지원금이니 같은 것": 다릅니다. 제32조의15제2항은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광고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원금 60만 원"이라는 견적 안에 24개월 요금할인 총액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제 지원금은 아무렇게나 달라도 된다": 가입유형·요금제별 차이는 허용되지만, 같은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인데 거주 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것은 여전히 금지입니다(제32조의12, 시행령 제37조의13제1항).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 경로우대 대상 노인, 등록 장애인 등에게 일정 기간 우대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자급제폰은 25% 할인 대상이 아니다": 제32조의11은 단말기를 사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정리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15% 상한은 사라졌고, 25% 요금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에 근거를 두고 남았습니다. 이제 추가지원금은 두 선택지에 모두 붙을 수 있으니, 비교의 핵심은 이통사 공통지원금과 "월 요금 × 25% × 약정 개월 수"입니다.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이 있다면 그 기간에 더 내는 요금까지 빼고 비교하고, 들은 조건은 모두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부칙(법률 제20677호, 2025년 1월 21일 공포, 2025년 7월 22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3·제37조의15 (2026년 4월 28일 신설,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시장, 경쟁은 확대하고 이용자 혜택은 증진 (2025년 7월 17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2025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