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비를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은 어떻게 다를까

외주 개발을 끝내고 납품했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많은 프리랜서가 먼저 노동청을 떠올리지만, 용역비에서 3.3%가 떼였다면 회사는 이 돈을 임금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아니라 계약 대금을 받지 못한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기본 경로는 법원의 민사 절차입니다. 다행히 수천만 원 이하의 돈을 받는 데는 변호사 없이도 쓸 수 있는 간이 절차가 두 가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하도급법 원문으로 절차와 비용,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둘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한눈에 보기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민사소송법·하도급법·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소액사건심판법은 2023년 3월 28일 시행본, 소액사건심판규칙은 2017년 1월 1일 시행본, 민사소송등인지법은 2025년 3월 1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지연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현행 제2018-21호)에 따른 값입니다.

3.3%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근로자라면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하고(제36조), 노동청 진정 같은 노동법상 절차가 열립니다. 반면 용역 계약을 맺고 결과물을 납품한 프리랜서는 보통 계약 상대방, 즉 채권자의 지위에서 돈을 청구합니다.

3.3% 원천징수는 회사가 세법상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 줄 뿐이고, 위 정의에는 세금 처리 방식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 여부를 따로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실제 일한 방식에 달려 있어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대부분의 외주 개발이 해당하는 민사 경로를 설명합니다. 3.3%가 연말에 세금으로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프리랜서 3.3%, 5월에 돌려받을까 더 낼까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 나중에 청구할 숫자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모두 "금전의 일정한 수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이 서류만 보고 움직이는 절차라서, 받을 돈이 얼마이고 언제까지인지 문서로 분명할수록 빨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핵심은 법원에 낼 증거를 미리 만들어 두는 일입니다.

저작권은 계약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권이 창작한 때부터 별도 절차 없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을 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길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5조제2항 단서). "잔금 지급이 끝난 때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처럼 이전 시점을 대금과 묶어 두면,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만 먼저 넘어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서류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채무자를 부르거나 심문하지 않고 내리는 명령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제463조). 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만 붙입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제2항).
2. 송달: 법원이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으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법원이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제462조 단서, 제466조).
3. 2주 대기: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4.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며(제472조제2항),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제473조제1항).

정리하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 같은 사건에 맞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돈이 없거나 미루기만 할 뿐 대금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며 다투는 상대라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니,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 등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은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3, 이행권고결정).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합니다(제5조의4).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판결로 각하합니다. 받을 돈이 3,600만 원인데 3,000만 원과 600만 원으로 쪼개 소액사건 두 건을 내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가상 계산: 잔금별 인지액

가상의 프리랜서 개발자 B씨가 세 건의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합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미만은 소송목적의 값 ×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 0.45% + 5,000원이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같은 조 제2항).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입니다.

인지액만 보면 지급명령이 소송의 10분의 1로 훨씬 쌉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차액을 보정해야 하므로, 결국 드는 인지액은 소송과 같아집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대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가 계약과 관계없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외주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2조가 정한 조건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위탁의 종류: 프로그램 개발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에 해당하고,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소프트웨어)이 여기에 명시돼 있습니다(제2조제12항제1호).
• 용역위탁의 구조: 제2조제11항의 용역위탁은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외주 개발사가 고객사에서 따낸 프로젝트 일부를 프리랜서에게 다시 맡기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일반 회사가 자기 서비스에 쓸 앱을 직접 맡기는 경우는 조문 구조상 이 정의에 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 당사자 요건: 맡기는 쪽(원사업자)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맡는 쪽보다 연간매출액이 많은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제2조제2항). 맡는 쪽(수급사업자)은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제2조제3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으로 정하므로,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개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되면 원사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고 서명한 서면을 줘야 하고(제3조제1항제4호, 제2항),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일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행을 마친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제13조제2항).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제13조제8항).

예를 들어 가상의 외주 개발사 가나소프트가 B씨에게 맡긴 용역 대금 2,000만 원을 용역을 마친 날부터 90일째에 지급했다면, 60일을 넘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는 20,000,000 × 15.5% × 30 ÷ 365 = 약 25만 4,794원입니다.

흔한 오해

•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춘다": 민법상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은 시간을 버는 수단이지 끝이 아닙니다.
• "지급명령을 받으면 돈이 들어온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 "계약서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 지급명령과 소송 모두 계약서만 증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메신저·이메일로 주고받은 견적, 작업 범위, 납품 기록, 일부 입금 내역이 금액과 이행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정리

외주 개발비를 받지 못하면 3.3%로 처리된 이상 기본은 민사 절차입니다. 상대가 대금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이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지급명령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소액사건이 빠른 길입니다. 하도급법은 외주 개발사가 맡은 일을 다시 맡긴 구조처럼 조건이 맞을 때만 적용되고, 그때는 60일 지급기한과 연 15.5%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어느 경로든 금액·지급일·검수 기준·저작권 이전 시점을 적은 계약서가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독촉절차)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5조의2~제5조의4 (2023년 3월 28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2017년 1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7조 (2025년 3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3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제2018-21호, 2018년 12월 6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0조·제45조 (2026년 8월 1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5조·제174조 (2026년 3월 17일 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