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1억 프리랜서, 1인 법인이 정말 세금이 적을까

프리랜서 개발자나 크리에이터의 소득이 1억 원 근처에 오면 "법인을 세우면 세금이 절반"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세율표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개인의 소득세율은 8,800만 원을 넘는 구간에서 35%인데, 법인세율은 2억 원까지 10%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번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다시 개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비교해야 할 것은 세율표 두 장이 아니라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붙는 세금 전체입니다.

한눈에 보기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법인세율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 법인세법으로 바뀐 것으로, 부칙 제5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각 시행령의 현행 비율입니다.

세율표 두 장의 차이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8단계 누진세입니다. 법인세는 2억 원까지 한 세율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개인은 지방세법 제92조, 법인은 제103조의20의 표준세율)가 국세의 10%만큼 더해집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개인이 낮고, 1,400만 원을 넘으면 법인이 낮아집니다.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개인 세율이 26.4%, 38.5%로 올라가는 구간부터입니다. 법인을 고민할 만한 소득 수준이 대개 "1억 원 안팎"으로 이야기되는 이유가 이 표에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2호는 일부 법인에 처음부터 20%를 적용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처럼 제60조의2제1항제1호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개발이나 콘텐츠 제작이 주업인 1인 법인은 보통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에 임대 수입이나 이자·배당이 쌓이는 구조라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 후 3년 동안 법인도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제60조의2제1항제2호).

법인에서 돈을 꺼낼 때 붙는 세금

급여. 법인이 대표에게 주는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대표에게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가 있습니다. 총급여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200만 원에 4,500만 원 초과분의 5%를 더한 금액을 뺍니다. 사업소득에는 없는 공제라, 같은 금액이라도 급여로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계산된 세액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도 빠집니다.

배당.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배당하면 14%가 원천징수되고(제129조제1항제2호),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15.4%입니다. 한 해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이것으로 끝나고(제14조제3항제6호),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됩니다.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종합과세될 때는 배당세액공제(제56조)로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합니다.

대표가 그냥 쓰면? 법인 통장의 돈을 급여나 배당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쓰면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인의 돈과 대표의 돈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 개인사업자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4호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직장가입자에서 뺍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값입니다(법 제71조제2항). 사업소득은 전액이 반영됩니다(시행규칙 제44조). 보험료율 7.19%를 적용하면 사업소득 1억 원의 소득분 건강보험료는 연 719만 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0.9448/7.19)가 94만 4,800원 더해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이 추가됩니다.

법인 대표는 법인의 임원으로서 "근로자"에 포함되므로(법 제3조제1호)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법인)가 절반씩 냅니다(법 제76조). 다만 1인 법인에서는 사업주 몫도 결국 같은 사람이 소유한 법인의 돈이므로, 아래 계산에서는 양쪽을 모두 비용으로 셉니다. 급여 외 소득(배당 등)은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만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시행령 제41조제4항).

가상 계산: 순이익 1억 원 프리랜서 개발자 가나 씨

가나 씨는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대표 보수 지급 전)이 1억 원인 가상의 1인 개발자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1년을 보냈다고 가정합니다.

• 공통 가정: 2026년 세율, 미혼으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 다른 소득공제·세액감면은 없음, 재산 없음, 지방세는 표준세율, 국민연금·고용보험과 세무 대리 수수료는 제외, 보험료의 소득공제·필요경비 효과는 반영하지 않음.
• 1인 법인: 대표 급여 연 6,000만 원, 남은 이익 가운데 2,000만 원을 배당.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1.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9,850만 원(1억 원 − 150만 원). 소득세 1,536만 원 + (9,850만 원 − 8,800만 원) × 35% = 1,903만 5,000원, 지방소득세 190만 3,500원. 건강보험 1억 원 × 7.19% = 719만 원, 장기요양 94만 4,800원.
2. 1인 법인 급여: 급여 6,0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월 35만 9,500원)과 장기요양보험은 절반씩 법인과 본인이 냅니다. 법인 몫 244만 440원까지 빼면 법인 과세표준은 3,755만 9,560원, 법인세 10%와 지방소득세 1%로 413만 1,552원입니다.
3. 대표 근로소득세: 근로소득공제 1,275만 원(1,200만 원 + 1,500만 원 × 5%),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4,575만 원. 산출세액 560만 2,500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총급여 6,000만 원의 한도)을 빼면 494만 2,500원, 지방소득세 49만 4,250원입니다.
4. 배당: 법인세를 내고 남은 3,342만 8,008원 가운데 2,000만 원을 배당하면 15.4%인 308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2,000만 원 이하라 종합과세도, 건강보험 추가 보험료도 없습니다.

합계만 보면 1인 법인이 약 1,154만 원 적습니다. 하지만 대표 손에 들어온 돈은 개인사업자 쪽이 약 188만 원 많습니다. 법인 쪽의 차이는 1,343만 원이 법인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 돈을 나중에 배당으로 꺼내면 그해의 다른 배당과 합쳐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생활비로 쓸 돈이 1년에 7,000만 원 안팎이라면 법인의 이점은 "덜 내는 세금"보다 "남겨 둔 돈에 대한 세금을 미루는 것" 에 가깝습니다.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것

• 등록면허세: 영리법인 설립 등기 때 납입 자본금의 0.4%, 세액이 11만 2,500원보다 적으면 11만 2,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3배가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제151조). 자본금 1,000만 원이면 최저세액이 적용돼 대도시 밖은 13만 5,000원, 대도시는 40만 5,000원입니다.
• 장부와 신고: 법인은 매년 재무제표를 만들고 법인세를 신고하며, 대표 급여의 원천징수와 4대보험 신고도 법인이 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 수수료는 업체와 규모에 따라 달라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돈의 분리: 법인 계좌는 대표 개인 계좌와 섞어 쓰면 안 됩니다. 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매달,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받아야 합니다.

흔한 오해

• "법인은 세율이 10%라 무조건 이득이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개인 세율(지방세 포함 6.6%)이 법인(11%)보다 낮습니다. 소득이 낮은 해에는 법인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 "법인 돈은 내 돈이다." 법인과 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 꺼낼 때마다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절차 없이 가져가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 "법인이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 전체에 7.19%가 붙고 절반을 법인이 낼 뿐입니다. 1인 법인에서는 그 절반도 사실상 본인 부담입니다.

정리

2026년 기준으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개인 종합소득세율은 6~45%입니다. 순이익 1억 원 가상 사례에서 1인 법인은 세금과 보험료 합계가 약 1,154만 원 적었지만, 그 대부분은 법인 안에 남겨 둔 1,343만 원에 대한 과세를 미룬 결과였습니다.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꺼내 써야 한다면 차이는 크게 줄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업에 다시 쓰거나 몇 년에 나눠 꺼낼 수 있을 때 법인 구조의 의미가 커집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가족 공제, 국민연금, 세무 대리 비용까지 넣어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5조(세율), 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2025년 12월 23일) 제5조 세율에 관한 적용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2026년 10월 5일 기준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56조(배당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제103조의20(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8조(등록면허세 세율), 제151조(지방교육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6조, 제71조, 제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41조,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