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5월에 돌려받을까 더 낼까

프리랜서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처음 용역비를 받으면 계약금액에서 3.3%가 빠진 돈이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3.3%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조금씩 떼어 둔 선납금에 가깝습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지고, 그때 미리 낸 돈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수입보다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느냐"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소득세법과 국세청의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로 그 갈림길을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경비율은 국세청고시 제2026-14호(2026년 3월 30일)의 2025년 귀속 수치로, 2026년 5월 신고에 쓰였습니다. 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 경비율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고,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됩니다.

3.3%는 무엇을 떼는 돈인가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줄 때 세금을 떼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입니다. 시행령 제184조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등의 용역, 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정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자격으로 코드나 디자인을 납품하는 프리랜서가 대표적입니다.

세율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100분의 3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해서 0.3%가 붙습니다. 계약금액 100만 원이면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천 원, 합계 3만 3천 원이 빠지고 96만 7천 원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점은 이 3%가 소득이 아니라 매출(수입금액)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료, 작업 공간 비용을 쓰기 전의 금액에서 떼므로, 1년 치를 모아 실제 소득과 세율로 다시 계산해야 정확한 세금이 나옵니다. 제70조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장부 또는 경비율로 정해진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매깁니다. 경비를 장부로 증명하면 그 금액을 빼고, 장부가 없으면 제80조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합니다. 추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단순경비율(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증빙 없이도 수입의 대부분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 기준경비율(같은 항 제1호):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직원 인건비뿐이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만큼만 인정합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서 IT 프리랜서가 주로 쓰는 업종코드의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용역 업종(940으로 시작하는 코드)은 고시 제4조에 따라 수입금액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 4천만 원 초과분에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단순경비율이면 64.1%를 경비로 빼지만 기준경비율이면 17.4%만 뺍니다. 이 차이가 세금 차이의 대부분입니다. 디자이너는 지급명세서에 신고된 업종코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시에서 사업자 업종인 시각디자인(749910)은 단순경비율이 78.8%, 기준경비율이 19.1%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경비율을 쓰는지는 작년 수입이 정한다

시행령 제143조제4항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로 한정합니다. 인적용역은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들어가 기준이 3,600만 원입니다. 국세청 기장의무 안내도 인적용역 사업자는 장부 의무를 판단할 때는 '다'군(7,500만 원), 경비율을 판단할 때는 '나'군(3,600만 원)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준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 수입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첫해에 수입이 적어 단순경비율로 환급을 받은 사람이 다음 해에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으면, 그다음 해 신고부터는 기준경비율로 바뀌어 같은 수입에도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 해당 연도 수입 자체가 7,5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와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2027년 귀속까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2.8배(간편장부대상자)"보다 크면 그 배율 금액을 소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계산: 같은 업종, 다른 결과

세 사람 모두 업종코드 940909의 가상 프리랜서이고, 2025년 수입 전액에서 3.3%를 떼였다고 가정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소득세법 제50조)과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의 표준세액공제 7만 원(제59조의4제9항제2호나목)만 반영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 다른 공제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세율은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초과분의 1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국세만 계산했습니다.

A씨는 경비 증빙이 하나도 없어도 수입의 64.1%가 경비로 인정돼 미리 낸 세금의 절반 가까이를 돌려받습니다. B씨의 기준경비율 계산에서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은 4,000만 원 × 35.9% + 2,000만 원 × 50.3% = 2,442만 원이고, 그 2.8배인 6,837만 6천 원보다 기준소득금액 4,956만 원이 작아서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B씨의 2024년 수입이 3,500만 원이었다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었습니다. 소득금액 2,442만 원, 과세표준 2,292만 원, 산출세액 217만 8천 원, 결정세액 210만 8천 원으로 추가 납부액은 30만 8천 원입니다. 같은 6,000만 원을 벌고도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377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장부를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장부가 중요해집니다. B씨처럼 실제 경비(장비, 소프트웨어, 작업 공간, 교육비 등 업무 관련 지출)가 수입의 17.4%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위 계산에서 실제 경비 1,500만 원(수입의 25%)을 장부로 증명하면 추가 납부액이 68만 4천 원 줄었습니다. 반대로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적다면 추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을 때의 불이익도 따져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 / 종합소득) × 20%의 가산세를 매기지만, 시행령 제132조제4항의 소규모사업자(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 4,800만 원 미만 등)는 제외합니다. B씨는 2024년 수입이 4,500만 원이라 이번에는 제외되지만, 2025년 수입이 6,000만 원이므로 2026년 귀속 신고에서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 원)를 깎아 주는 기장세액공제(제56조의2)도 있습니다.

흔한 오해

• "3.3% 떼였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되는 일부 업종(제73조제1항제4호)을 빼면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더 낼 세금이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가 붙습니다.
• "수입이 늘어도 3.3%만 내면 된다": 원천징수세율은 3%로 고정이지만 실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오릅니다. 수입이 크고 경비가 적을수록 5월 추가 납부가 커집니다.
• "작년에 환급받았으니 올해도 환급": 작년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었다면 올해 신고부터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환급이 수백만 원 추가 납부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잘못했으면 끝":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과다 신고한 세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직접 확인하는 법

1.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로 지난해 받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와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지 봅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첫해는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귀속 연도의 경비율 고시를 열어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찾습니다.
4.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1년 치 업무 지출 증빙을 모아 장부 신고와 추계 신고를 둘 다 계산해 봅니다.

정리

3.3%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미리 떼는 돈이고, 세금은 5월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경비율이 결과를 정하는데, 940909 컴퓨터프로그래머 기준 단순경비율 64.1%와 기준경비율 17.4%의 차이가 커서 환급과 큰 추가 납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는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으로 정해지므로, 수입이 그 선을 넘은 해에는 다음 해 신고에 대비해 경비 증빙을 모으고 5월 납부 자금을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 공제 구조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도 함께 볼 만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 표준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추계 시 적용하는 배율),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6년 3월 30일)
•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판단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