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30일 기한과 2만~30만 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챙기지만 "임대차 신고"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6월에 시작된 제도인데 4년 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대상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다만 금액은 처음 알려진 최대 100만 원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 원까지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발표로 누가, 언제까지, 얼마를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2024년 5월 17일 시행본,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2월 10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과태료 기준표(시행령 별표 3)는 2025년 4월 29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기준은 두 개이고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원룸도, 월세 없이 보증금 7,000만 원인 전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둘 다 기준 "초과"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택을 말하고, 분양권처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합니다(법 제6조의2제1항).

갱신 계약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제외되지만, 금액이 바뀌면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임대료가 바뀌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의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3).

대상 지역: 도의 군 지역만 빠진다

법 제6조의2제2항은 적용 지역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로 정하면서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으로 한정합니다. 정리하면 서울과 광역시 전역, 세종, 제주, 전국의 모든 시, 경기도 전역은 대상이고, 경기도 외 도에 속한 군 지역은 빠집니다. 국토교통부도 신고 대상을 설명하며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라고 적었습니다. 광역시에 속한 군이나 경기도의 군은 대상이지만, 다른 도의 군 지역에 있는 주택은 금액이 기준을 넘어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강원·전북처럼 특별자치도로 바뀐 곳의 군 지역은 시행령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애매하므로 해당 군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따라온다

법 제6조의5제3항은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와 직결되므로, 신고를 계약서 제출과 함께 하는 것이 한 번에 두 가지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고 대상임을 알리는 알림톡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전입신고와의 관계도 법에 있습니다. 법 제6조의5제1항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나 등록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야 하는지 등 실제 처리 방식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과태료: 2025년 6월 1일 계약부터, 최대 30만 원

법 제28조제5항제3호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 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이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으로 나눠 정합니다.

별표 3의 일반기준에 따라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결과·횟수를 고려해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늘려도 법정 상한(1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별표 3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월세 계약이라면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8일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5월 31일에 끝낸다고 발표하면서, 과태료 기준을 기존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2025년 1월에 맺은 계약을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가상 계산: 늦게 신고한 세 사람

모두 대상 지역의 주택이고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했다고 가정한 가상 사례입니다. 감경·가중 없이 별표 3의 기준 금액만 적용했습니다.

C씨처럼 한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2제3항). 단독 신고 사유서와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같은 조 제9항). 실제로는 세입자가 계약서를 들고 혼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신고를 미루는 동안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비용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순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진 신고하면 면제될 수 있다

법 제29조와 시행령 제21조는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사람의 과태료를 깎거나 면제하는 기준을 둡니다.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단독으로 처음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조사가 시작된 뒤라도 요건을 갖추면 50% 감경됩니다. 다만 과거 1년 안에 같은 신고관청에서 자진 신고로 3회 이상 감면을 받았거나, 해당 거래와 관련한 세법 위반이 통보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신고하는 법

• 방문: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6항).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개 거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8항).

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와 면적, 보증금과 월 차임, 계약일과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사무소 정보가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 정보가 현재 법령상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도의 군 지역을 뺀 거의 전국에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늦으면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계약서를 함께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으므로,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편이 가장 손이 덜 갑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024년 5월 17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변경 및 해제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와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 2025년 4월 29일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026년 2월 10일 시행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2025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