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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생활 정보 · 47/70

당근에 물건 팔면 세금 낼까, 쓰던 물건과 되팔기의 차이

쓰던 물건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과세 소득이 아니라 세금이 없지만, 사서 되파는 일을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플랫폼이 국세청에 내는 판매 자료, 연 50회와 4,800만 원이라는 숫자의 출처, 리셀 과세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Bob8분 읽기

핵심 요약

  • 소득세는 법이 열거한 소득에만 붙기 때문에 개인이 쓰던 물건을 중고로 파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대부분 산 값보다 싸게 팔아 남는 돈도 없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사서 되파는 일을 계속·반복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며, 사업 개시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판매 중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월별 거래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에 내고, 흔히 말하는 연 50회와 4,800만 원은 각각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에 있는 숫자입니다
목차

이사 전에 소파와 책장을 당근에 올렸다가 "중고거래도 국세청이 다 본다던데 세금 내야 하나"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쓰던 물건을 정리하는 판매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판매 횟수가 아니라 팔려고 사는 일을 계속 반복할 때입니다.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원문으로 두 경우가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쓰던 물건 정리사서 되팔기를 계속·반복
소득세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로 과세
사업자등록필요 없음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부가가치세법 제8조)
미등록 가산세없음미등록 기간 공급가액의 1%(제60조제1항제1호)
예외개당 6천만 원 이상 서화·골동품은 기타소득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제69조)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부가가치세법은 2026년 1월 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26년 4월 1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쓰던 물건을 팔면 왜 세금이 없나

소득세법은 과세할 소득을 정해 두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제4조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눕니다. 양도소득은 제94조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으로 대상을 열거하고 있어서 옷이나 가전, 가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쓰던 물건 판매가 사업소득이 되려면 제19조의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호(제1항제2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이사하면서 한 번 정리하는 판매는 영리 목적의 계속적 활동이 아니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산 값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남는 돈도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개당·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을 팔면 사업이 아니어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제21조제2항, 시행령 제41조제14항).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흔한 물건은 아니지만, 고가 미술품을 정리할 때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어디부터 사업이 되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제2조제3호). 소득세법은 앞의 계속성·반복성을 봅니다. 두 법 모두 횟수나 금액 기준을 숫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도 해외구매대행 FAQ(2023년 3월 8일)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려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판단에 쓰이는 사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 물건을 어떻게 얻었나: 원래 쓰던 물건인지, 팔 목적으로 사들인 것인지
  • 얼마나 반복하나: 한두 번 정리인지, 같은 종류를 꾸준히 사고파는지
  • 이익 구조: 산 값보다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인지

사업자가 되면 의무가 따라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늦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제60조제1항제1호).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다만 작은 규모의 개인사업자에게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시행령 제109조, 배제 업종 제외)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제1항).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도 1% 대신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입니다(제69조제2항,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외).

연 50회, 4,8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중고거래 과세를 다룬 기사에는 "연 50회 이상, 4,800만 원 이상"이 기준처럼 자주 나옵니다. 법령에서 이 두 숫자는 판매자 과세 기준이 아니라 다른 제도에 있습니다.

숫자실제 근거의미
50회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4,800만 원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간이과세자의 연 공급대가가 이 금액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이고 세금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국세청 FAQ는 이 50회가 상품 게시 건수가 아니라 실제 판매 건수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50회 미만이라고 사업이 아닌 것도, 50회를 넘었다고 자동으로 사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앞의 계속성·영리성입니다.

플랫폼은 국세청에 무엇을 내나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1항은 판매나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합니다. 대상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이고, 시행령 제121조제2항은 여기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와 앱 마켓사업자를 더합니다. 제출하는 것은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이고, 게시판형 중개를 위한 별도 서식(별지 제48호의5서식, 게시판을 이용한 판매중개자료)이 있습니다. 제75조는 2017년에 생겼고, 2022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19194호)된 지금의 제출 규정은 부칙 제4조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이후 중개분부터 적용됩니다.

어느 판매자의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내는지는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그 세부 기준은 법령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료가 넘어간다는 사실이 곧 과세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이 붙는지는 여전히 앞에서 본 계속성·영리성으로 판단합니다.

리셀은 어떻게 다른가

한정판 운동화, 공연 티켓, 굿즈를 사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리셀은 처음부터 팔 목적으로 산다는 점에서 쓰던 물건 정리와 다릅니다. 한 번 운 좋게 비싸게 판 것은 계속성이 없지만, 발매일마다 응모해서 사고 되파는 일을 반복하면 제19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가까워집니다. 이 경우 이익은 사업소득, 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6일 온라인 플랫폼 암표업자 등 17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이 주요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수인 280여 건을 크게 넘는 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명계좌로 수익을 나누거나 판매 게시물을 지워 수익을 숨긴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가상 계산: 세 판매자

모두 가상의 개인이며 다른 소득과 공제는 없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뺀 산출세액입니다.

항목가상 판매자 A씨가상 판매자 B씨가상 판매자 C씨
판매 내용이사 전 가구·가전 정리운동화 응모 당첨분 되팔기해외에서 사 온 가방 되팔기
연간 판매12건, 180만 원40건, 1,600만 원90건, 5,400만 원
매입 원가구입가 600만 원(쓰던 물건)1,200만 원4,300만 원
이익없음(손실)400만 원1,100만 원
사업성없음계속·반복 매입 판매라면 있음있음
부가가치세해당 없음간이과세 시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 면제간이과세여도 4,800만 원 이상이라 납부 대상
소득세(과세표준 = 이익 가정)없음400만 원 × 6% = 24만 원1,100만 원 × 6% = 66만 원

B씨는 판매 40건으로 50회에 못 미치고 매출도 4,800만 원 미만이지만, 팔 목적으로 사서 되파는 일을 반복했다면 사업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세 납부만 면제될 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 납부면제자 기준 미등록 가산세는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라 1,600만 원 × 0.5% = 8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가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84만 원 + 초과분의 1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직접 확인하는 법

  • 판매 기록 정리: 판매 내역과 함께 무엇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원래 쓰던 물건인지 남겨 두면 안내문을 받았을 때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고 안내문은 세금을 정해 부과하는 고지서와 다릅니다. 쓰던 물건 정리였다면 그 사정을 소명하고, 되팔기를 반복했다면 원가 자료를 갖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 사업으로 할 생각이라면: 시작 후 20일 안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 건수가 늘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직전 연도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정리

중고거래 세금의 기준은 금액이나 횟수가 아니라 무엇을 왜 파는가입니다. 쓰던 물건 정리는 세금이 없고, 팔려고 사서 되파는 일을 반복하면 규모가 작아도 사업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연 50회와 4,800만 원은 각각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이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선이 아닙니다. 플랫폼 거래 자료는 분기마다 국세청에 넘어가므로, 되팔기를 하고 있다면 매입 기록부터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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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ob

개발자로 일하면서 경제 지표와 시장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왔어요. 공식 통계와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흐름을 따라올 수 있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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