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2027년부터, 250만 원 넘는 수익에 22%

"코인 세금은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몇 년째 반복됩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소득세법 부칙에서 세 번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소득세법 부칙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도 이 날짜를 다시 미루는 항목은 없습니다. 지금 법대로라면 두 달 뒤 1월 1일부터 판 코인의 수익이 2028년 5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율, 공제, 취득가액 계산과 해외 거래소 신고 의무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 본문(소득세법 2027년 1월 1일 시행분, 지방세법 2027년 1월 1일 시행분, 소득세법 시행령 2027년 1월 1일 시행분)에서 확인했습니다. 국회가 시행 전에 부칙을 다시 고치면 이 내용은 달라집니다.

시행일이 어디에 적혀 있나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조문 자체는 그때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그 법의 부칙이 정합니다. 부칙 제1조제2호는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등 가상자산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적고 있고, 부칙 제5조는 이 규정들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끝에 "개정 2021. 12. 8., 2022. 12. 31., 2024. 12. 31."이 붙어 있습니다. 시행일을 바꾸는 개정이 세 번 있었다는 뜻이고, 마지막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지금의 2027년 1월 1일이 됐습니다. 다시 미루려면 국회가 이 부칙을 또 개정해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서 가상자산 관련 항목은 상속세·증여세 조사 때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재산 일괄조회와 질문·조사 대상에 넣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2027년 1월 1일 이후 조회·조사분부터)뿐입니다.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이라 국회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는 어떻게 나오나

세액 계산은 단순합니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금액, 즉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를 뺀 금액을 모두 더한 다음 250만 원을 빼고 20%를 곱합니다(제64조의3제2항).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은 같은 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뒤 1천분의 20, 즉 2%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매깁니다. 합치면 22%입니다.

• 분리과세: 가상자산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가상자산소득에는 22%만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없음: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거래소가 세금을 미리 떼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제70조제2항).
• 취득가액 계산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은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쓰도록 정합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개별 매수 단가가 아니라 평균 단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 코인끼리 교환: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는 거래도 양도입니다. 시행령 제88조제3항은 교환 기준이 된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가액에 교환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64조의4제1항). 202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국세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12조).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을 그냥 실제 매수가로 계산하면, 과세가 없던 시절에 오른 몫까지 세금이 붙습니다. 제37조제5항은 이를 막기 위해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2026년 말까지 오른 코인: 시가가 더 크므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 전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26년 말 기준 손실인 코인: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크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씁니다. 2027년 이후 매도할 때 그 손실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시가"는 시행령 제88조제2항이 정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다루는 코인은 각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 그 밖의 코인은 해당 사업자가 같은 시각에 공시한 가격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받거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취득해 장부나 증빙이 없는 코인이 그렇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서 이런 경우에는 같은 종류 코인 전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제37조제6항, 시행령 제88조제4항·제5항). 이때 부대비용은 따로 빼 주지 않습니다.

가상 계산: 투자자 C씨의 2027년 세금

거주자 C씨가 가상의 코인 두 종류를 거래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코인 가격이나 특정 코인과는 관계없는 예시입니다.

같은 해 다라코인에서 난 손실은 가나코인 이익과 함께 한 해 소득금액으로 합산되어 줄어든 금액에서 공제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의제취득가액이 없었다면 가나코인 소득금액은 2,300만 원에서 1,000만 원과 수수료 6만 원을 뺀 1,294만 원입니다. 전체 소득금액은 1,140만 원, 세금은 (1,140만 원 - 250만 원) × 22% = 195만 8,000원으로 열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몫을 빼 주는 제37조제5항이 기존 보유자에게 가장 큰 변수인 이유입니다.

반대로 2026년 말 시가가 매수가보다 낮은 코인은 의제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코인의 취득가액은 그대로 실제 매수가입니다.

해외 거래소 계좌는 세금과 별개로 신고

해외 거래소를 쓰는 사람에게는 소득세와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유사 사업자를 "해외금융회사등"에, 그곳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에 넣습니다. 제53조제1항과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잔액은 매월 말일 종료 시각의 코인 수량에 그날 최종 가격을 곱해 원화로 환산합니다(시행령 제93조제1항제6호).
• 해외 주식 계좌, 해외 은행 예금과 합산합니다. 코인만 3억 원이어도 해외 주식 계좌에 2억 원 넘게 있으면 기준을 넘습니다.
• 이 신고는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습니다. 2027년부터 생기는 가상자산소득 신고(5월)와 해외금융계좌 신고(6월)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 신고와 환전 비용은 해외주식 세금과 환전 비용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달라진 것

세금과 별개로, 2024년 7월 19일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2023년 7월 18일 공포,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도 이 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그대로 따릅니다.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등은 이 정의에서 빠지므로 가상자산소득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이 법은 거래소에 맡긴 돈과 코인이 거래소 부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정할 뿐 코인 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생긴 손실은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

• "코인 수익은 모두 22%": 한 해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먼저 뺍니다. 한 해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제84조제3호).
• "2027년 전에 사 둔 코인은 비과세": 비과세가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 시가까지 오른 몫만 빠집니다. 2027년 이후 오른 몫은 과세됩니다.
• "거래소가 알아서 떼 준다": 거주자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2027년분은 2028년 5월에 본인이 신고합니다.
• "해외 거래소는 국세청이 모른다": 잔액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있고, 국내 거래소도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정리

현행 법령대로라면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작합니다. 한 해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내며,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씁니다. 해외 거래소 계좌는 이익과 관계없이 월말 잔액 기준 5억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시행일은 국회가 부칙을 고치면 다시 바뀔 수 있으니 연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부칙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금융소득 세금과 비교하려면 예금 이자 세후 계산과 ISA·연금저축·IRP 세제 혜택을 함께 보면 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7-01-01 시행예정본) 제14조·제21조·제37조·제64조의3·제70조·제84조·제127조·제164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757호(2020-12-29) 제1조·제5조, 법률 제20615호(2024-12-31) 제1조·제6조·제12조 (2026-10-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2027-01-01 시행예정본) 제8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2027-01-01 시행예정본) 제93조제18항, 부칙 법률 제17769호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3조 (2026-0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3조 (2026-02-2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10조·제17조·제19조, 부칙 법률 제19563호 (2026-10-02 시행본)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상세본 (2026-08-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