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적자,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중 무엇을 봐야 할까

뉴스에서 "나라 살림 적자 64조 원"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20조 원"이 같은 달 같은 자료에서 나옵니다. 둘 다 틀린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 재정에는 국민연금처럼 지금 걷어서 수십 년 뒤에 쓰는 기금이 섞여 있고, 그 기금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적자 규모가 두 배 넘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 목표로 쓰는 쪽은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입니다. 기획예산처가 매달 내는 「월간 재정동향」 2026년 9월호(7월말 기준)와 국가재정법으로 두 지표와 국가채무 통계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월간 재정동향」 2026년 9월호, 2026년 9월 11일 발간)이며 2026년 수치는 잠정치입니다. GDP 대비 비율은 한국은행 2020년 기준년 신계열 GDP로 계산된 값입니다. 2026년 추경 기준 연간 계획은 통합재정수지 −52.5조 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55.1조 원, 관리재정수지 −107.6조 원입니다.

통합과 관리, 무엇이 빠지나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한 해 동안 들인 돈에서 쓴 돈을 뺀 가장 단순한 숫자입니다. 「월간 재정동향」 용어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MF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이 지표를 작성해 왔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여기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네 기금의 수지를 뺍니다. 이 기금들은 지금 보험료를 걷어 쌓아 두고 나중에 연금과 급여로 내주는 구조입니다. 가입자가 많고 수급자가 적은 시기에는 해마다 큰 흑자가 납니다. 이 흑자는 미래 지급에 쓸 돈이라 정부가 올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아닙니다. 재정동향은 이 때문에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이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쓴다고 밝힙니다.

그래프에서 회색 막대와 파란 막대 사이의 간격이 그해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입니다. 2018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31.2조 원 흑자였지만 관리재정수지는 −10.6조 원 적자였습니다. 기금 흑자 41.7조 원이 적자를 가려 준 셈입니다. 이 간격은 2021년 60.1조 원, 2024년 61.2조 원, 2025년 57.5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수지만 보면 나라 살림이 실제보다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고령화로 연금 지급이 늘어 기금 흑자가 줄어들면, 관리재정수지가 그대로여도 통합재정수지는 나빠집니다. 두 숫자가 벌어지거나 좁혀지는 이유가 재정 운용이 아니라 기금의 나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간 누계는 연간 적자가 아니다

재정동향의 재정수지는 1월부터 그달까지 더한 누계입니다. 세금이 들어오는 달과 돈이 나가는 달이 고르지 않아서 누계는 해마다 비슷한 모양으로 출렁입니다. 같은 자료의 월별 누계를 연말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1월에는 흑자로 시작해 6월 무렵 적자가 가장 깊어지고, 7월 한 달에 세금이 많이 들어와 조금 회복합니다. 2026년 7월 한 달의 관리재정수지는 +19.5조 원이었고, 그달 국세수입만 51.0조 원이었습니다. 그 뒤 연말까지 다시 적자가 늘어 2024년에는 7월 누계보다 21.6조 원, 2025년에는 17.4조 원 더 커진 채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적자 64.8조 원"을 그대로 연간 적자로 읽으면 안 됩니다. 비교는 두 가지로 합니다.

1. 전년 같은 달 누계와 비교: 2026년 7월 누계는 2025년 7월(−86.8조 원)보다 22.0조 원 적습니다. 계절 패턴이 같으니 이 차이가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2. 진도율: 연간 계획 대비 몇 %를 걷고 썼는지입니다. 2026년 7월 누계 총수입 진도율은 65.1%로 1년 전보다 추경 대비 5.2%p 높고, 국세수입은 274.0조 원으로 진도율 66.0%, 1년 전보다 41.4조 원 많습니다. 총지출 진도율은 63.2%입니다. 수입이 계획보다 빨리 들어오면 연말 적자가 계획보다 작아질 여지가 생깁니다.

중앙정부 채무, D1, D2, D3

국가채무는 재정수지보다 정의가 더 여러 갈래입니다. 법적 정의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 있습니다.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국가채무이고,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정부 회계·기금끼리 사고판 국채와 빌린 돈은 빠집니다. 재정동향은 이를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라고 설명하며, 보증채무 같은 우발채무와 공기업 부채는 넣지 않습니다.

같은 2024년을 놓고 보면 D1은 1,175.0조 원(45.8%), D2는 1,270.8조 원, D3는 1,738.6조 원입니다. IMF·OECD가 나라끼리 비교할 때 쓰는 것은 D2라서, 국내 예산 자료의 D1 비율과 국제 비교표의 비율은 같은 해라도 다릅니다. 비교할 때는 같은 D끼리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나오는 숫자는 중앙정부 채무뿐이라, 연간 계획에 나오는 D1 금액과 월간 숫자를 바로 빼서 "몇 조 원 남았다"고 계산하면 범위가 어긋납니다.

적자와 빚이 같은 속도로 늘지 않는 이유

202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2조 원이었는데 중앙정부 채무는 2024년 1,141.2조 원에서 1,268.1조 원으로 126.9조 원 늘었습니다. 적자보다 빚이 더 늘어난 이유는 구성에서 보입니다. 국고채가 1,047.9조 원에서 1,161.3조 원으로 113.4조 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12.8조 원에서 29.5조 원으로 16.7조 원 늘었습니다. 외평채는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 재원을 마련하는 채권이라 적자를 메우는 빚과 성격이 다르지만, 국가채무에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2026년에도 같은 구조가 이어집니다. 7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보다 86.1조 원 늘었는데, 국고채 잔액이 83.1조 원(발행 142.2조 원, 상환 59.2조 원) 늘고, 외평채가 5.6조 원 늘고, 국민주택채권이 2.6조 원 줄어든 결과입니다.

빚이 늘면 이자도 늘고, 이자는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동향에 실린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25년 12월말 3.385%에서 2026년 8월말 4.313%로 올랐고, 8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4.10%였습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62.3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 발행한도 225.7조 원(개인투자용 국채 2.0조 원 제외)의 72.6%입니다. 국채 금리와 가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채권 가격과 금리는 왜 반대로 움직일까에서 다뤘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법

• 어디서: 「월간 재정동향」은 기획예산처 보도자료로 나오고, 정책브리핑(korea.kr) 보도자료 목록에서 "월간 재정동향"으로 찾으면 PDF 첨부가 있습니다. 9월호가 7월말 실적을 담는 식으로 두 달 전 실적이 실립니다.
• 첫 장: 총수입·총지출·관리재정수지 누계와 진도율, 전년동기 대비 증감이 한 표에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대개 관리재정수지입니다.
• Ⅲ장 주요 재정통계: 「4. 재정수지」에 2018년부터의 월별 누계와 연도별 GDP 대비 비율, 「5. 국가채무(중앙정부)」에 국고채·외평채 같은 구성, 「5-1」에 D1·D2·D3 연도별 추이가 있습니다.
• 연간 계획과 비교: 다음 해 계획은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옵니다. 2027년 예산안의 재정수지·국가채무 전망은 2027년 예산안 820.9조 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획은 예산 기준, 재정동향은 실적 기준이라 같은 해라도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4개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가 섞여 있어 나라 살림을 실제보다 좋게 보여 주고, 그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가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입니다. 2025년 결산은 통합 −46.7조 원, 관리 −104.2조 원이었습니다. 월간 재정동향의 숫자는 1월부터의 누계라 전년 같은 달·진도율과 비교해야 하고, 매달 나오는 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뿐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D1인지 D2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년 9월호(2026년 7월말 기준) 보도참고자료와 첨부 PDF (2026년 9월 1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2026년 9월 11일 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