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종목당 50억 원은 언제 따지나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아 얻은 이익에는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예외가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여부는 주식을 판 날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올해 12월 말 보유분이 내년 1년 동안의 대주주 여부를 정합니다. 연말마다 "대주주 회피 매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구조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지방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금액 기준은 2023년 12월 28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4061호)으로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현행 시행령도 50억 원입니다.

왜 "작년 말 잔고"가 기준인가

시행령 제157조제1항은 대주주를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사업연도는 투자자의 과세연도가 아니라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사업연도입니다. 12월 결산 회사라면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유분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주식의 대주주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가총액은 그날의 최종시세가액, 즉 종가 기준입니다. 그날 거래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 종가를 씁니다(제157조제4항제1호).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연말에 50억 원어치를 들고 있었다면 다음 해에는 1주만 팔아도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연중에 주가가 떨어져 보유액이 50억 원 아래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 반대로 연말 보유액이 50억 원에 못 미치면, 다음 해 중에 주가가 올라 보유액이 100억 원이 되어도 그해에는 대주주가 아닙니다(지분율 기준은 예외, 아래 참고).

그래서 연말 기준선 근처에 있는 투자자는 12월 마지막 거래일 전에 일부를 팔아 보유액을 낮추는 선택을 합니다. 이 매도 자체는 그 해의 대주주 여부, 즉 전년 말 보유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분율 기준에는 "중간 진입" 규정이 있다

제157조제9항은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지분율 기준에 미달했지만 그 뒤 주식을 사서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그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로 본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종목을 연초 0.8% 갖고 있다가 6월에 추가로 사 1.2%가 되면, 6월 취득일부터는 대주주입니다. 이 조항은 지분율(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에만 적용되고 시가총액 기준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는 50억 원이 먼저 기준이 되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1~4% 지분율 기준이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보유분은 언제 합치나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가족 보유분을 항상 합치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157조제1항 각 호의 단서입니다.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에만 친족 등(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보유분을 더합니다. 상장 대기업 주식을 사 모은 일반 개인 가족이라면 보통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므로 부부가 각각 40억 원씩 가지고 있어도 각자 50억 원 미만이라 대주주가 아닙니다. 반대로 창업자 가족처럼 최대주주 집단이면 4촌 이내 혈족까지 넓게 합칩니다. 비상장 주식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을 합치는 별도 규정(제157조제3항제2호)이 있어 상장주식과 다릅니다.

주식을 빌려준 경우 대여 기간에도 빌려준 사람의 주식으로 보고(제7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산 주식은 투자비율만큼 본인 소유로 봅니다(제8항).

세율: 22%에서 33%까지

대주주가 판 주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세율이 붙습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제104조제2항), 상속받은 주식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제103조). 대주주 양도분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해서 1~6월에 팔았다면 8월 말까지, 7~12월에 팔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합니다(제105조제1항제2호).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어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3항). 대주주든 아니든 매도 금액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습니다.

가상 계산: 가나전자 투자자 B씨

가나전자는 12월 결산의 코스피 상장 대기업(중소기업 외 법인)이고, B씨는 최대주주 집단이 아닌 개인이라고 가정합니다. 2026년에 1년 넘게 보유한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4억 원을 얻었고, 필요경비와 다른 양도소득은 없다고 둡니다.

같은 종목, 같은 이익인데 전년 말 종가 기준 보유액이 4억 원 차이 났다는 이유로 세금이 9천만 원 넘게 갈립니다. 다만 경우 ②의 B씨가 50억 원 아래로 낮추려고 2025년 12월에 판 주식은 2024년 말 보유분 기준으로 대주주였다면 그 매도분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연말 매도는 "올해 세금"이 아니라 "내년 대주주 여부"를 바꾸는 행동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제도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나 절세 매도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

1. "판 날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괜찮다."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종가 기준입니다. 판 날 잔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부부·자녀 계좌를 합치면 대주주가 된다." 합산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그 회사 최대주주 집단일 때만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본인 계좌의 종목별 보유액만 봅니다.
3. "여러 종목 합계가 50억 원이면 대주주다." 기준은 종목별입니다. 10개 종목에 10억 원씩 100억 원을 가져도 한 종목도 50억 원이 아니고 지분율 기준에도 못 미치면 대주주가 아닙니다.
4. "해외주식처럼 250만 원 공제 뒤 22%다."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세율이 20%(지방세 포함 22%)로 단일하지만, 국내 대주주는 3억 원 초과분 27.5%, 단기 보유 33% 구간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와 환전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법

• 보유액: 증권사 앱에서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 마지막 거래일 종가 × 보유 주식 수를 계산합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가 있으면 모두 합칩니다.
• 지분율: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의 사업보고서나 주식 총수 공시로 확인합니다.
• 결산월: 12월 결산이 아닌 회사도 있으므로 판정일이 12월 말인지 공시로 확인합니다.
• 법령: 기준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157조 현행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정리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코스피 지분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50억 원이고, 판정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가 기준입니다. 대주주가 된 해에는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지방세 포함 22%(3억 원 초과분 27.5%, 단기 보유 33%)가 붙고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합니다. 가족 보유분은 최대주주 집단일 때만 합치므로 일반 투자자는 본인 종목별 보유액만 챙기면 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061호, 2023년 12월 28일 공포, 2024년 1월 1일 시행) 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2026년 7월 1일 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