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무엇을 어디에 쓸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으려고 홈택스에 들어가면 로그인 버튼이 여러 개입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셋 다 "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수단"이라는 점은 같지만 보관 위치, 유효기간, 비용, 잃어버렸을 때의 위험이 다릅니다. 2020년 12월부터는 법이 어느 한 가지를 특별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쓸지는 이제 사용자가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정보는 금융결제원 YESKEY 안내 페이지를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것이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홈택스 간편인증 목록은 국세청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사용자 매뉴얼」(2025년 9월)을 따릅니다. 전자서명법은 2022년 10월 20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왜 공동인증서가 됐나

1999년부터 이어진 공인인증서 제도는 2020년 6월 9일 공포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으로 끝났습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두 조문입니다.

•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법령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선택했다면 서명·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집니다. 예전처럼 "공인"전자서명에만 특별한 효력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제6조제2항: 국가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 쓰도록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인"이라는 이름을 더는 쓸 수 없게 됐고, 금융결제원은 같은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금융결제원 안내에 따르면 인증서 파일을 열었을 때 "이 인증서는 공인인증서입니다"로 나오면 개정 전 발급분, "이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인증서입니다"로 나오면 공동인증서입니다. 개정 전 발급분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따르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공동인증서로 갱신·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신 법은 인증사업자에 대한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제도를 두었습니다(제8조·제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지키는지 평가기관이 평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합니다. 인정받은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제20조). 민간 간편인증도 이 틀 안에서 공공기관 로그인에 쓰입니다.

공동인증서: 내가 직접 보관하는 파일

공동인증서는 PC, USB, 스마트폰 등 사용자가 고른 저장소에 파일로 저장됩니다. 한 은행에서 발급받아 다른 은행·보험·카드사에 등록해 쓸 수 있고, 금융결제원은 "가장 많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할 수 있으며, 기간을 놓치면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비용은 용도에 따라 갈립니다(금융결제원 공동인증서 안내, 부가세 포함).

수수료를 낸 범용 인증서는 발급 신청일이나 발급일로부터 7일 안에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고, 환불하면 인증서는 즉시 폐지됩니다.

파일 방식의 약점은 복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함께 손에 넣은 사람은 다른 PC에서도 그 인증서를 쓸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10자리 이상으로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용 PC에 저장하지 않기, USB를 잃어버리면 바로 폐지하고 재발급하기가 기본입니다.

금융인증서: 클라우드에 두는 3년짜리

금융인증서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금융결제원이 새로 내놓은 인증서입니다. 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하고, 숫자 6자리 비밀번호로 씁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개인 범용은 무료, 사업자 금융공공용은 연 4,400원입니다.

알아둘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안내).

• 어느 기기에서나: 파일을 옮기거나 복사하지 않고 PC·태블릿·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해 씁니다. 처음 연결할 때 이름·휴대폰번호·생년월일을 넣고 문자로 점유 인증을 합니다.
• 하나만 유효: 다른 금융회사에서 새로 발급하면 기존 금융인증서는 폐지되고 새것이 만들어집니다.
• 휴대폰번호가 바뀌면: 새 번호로 클라우드를 새로 만들고 재발급해야 하며, 기존 클라우드의 인증서는 폐지됩니다. 기기만 바꾸고 번호가 같으면 기존 클라우드를 그대로 쓰되 새 기기 등록이 필요합니다.
• 해외에서: 이미 등록된 기기나 로밍한 휴대폰으로는 쓸 수 있지만, 현지 유심으로는 새 기기 등록이 안 됩니다.
• 사용 이력: 어느 사이트에서 언제 어떤 기기로 인증했는지 최대 3개월까지 보여 줍니다.

파일을 훔쳐 갈 수 없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클라우드 연결 정보(이름·휴대폰번호·생년월일)와 6자리 비밀번호가 함께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금융결제원은 PC방·학교처럼 여럿이 쓰는 기기에서는 '자동연결하기'를 켜지 말고, 켰다면 인증서 관리 메뉴에서 '연결끊기'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민간 간편인증: 앱 안의 인증서

카카오톡이나 PASS 앱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민간 간편인증입니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1월 13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1월 15일) 등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붙였습니다.

국세청 매뉴얼(2025년 9월)이 홈택스 간편인증으로 안내하는 곳은 12개입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화면의 [간편인증 로그인]을 누르고 앱을 고른 뒤 이름·휴대폰번호 등을 넣으면, 휴대폰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요청이 왔습니다" 같은 알림이 오고 앱에서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으로 승인합니다. 홈택스에 인증서를 따로 등록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손택스(모바일)에서도 [공동·간편·금융인증서] 탭에서 간편인증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의 유효기간, 수수료, 저장 방식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공통점은 휴대폰과 앱 잠금이 곧 인증서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해당 사업자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상한 링크를 눌러 악성 앱이 깔렸을 때 인증서를 폐지·재발급하는 순서는 스미싱 대응 글에 정리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쓰면 되나

금융인증서 사업자 금융공공용의 전자세금계산서 제외는 금융결제원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홈택스는 개인용과 별도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매뉴얼(2026년 4월)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카카오뱅크·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의 사업자 인증서가 안내돼 있습니다.

연말정산만 놓고 보면 어떤 수단으로 로그인해도 간소화 자료는 같습니다. 공제 항목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서 다뤘습니다.

가상 사례: 세 사람의 선택

B씨가 공동인증서를 쓴다면 집·회사 PC마다 파일을 옮겨야 하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금융인증서는 이 두 가지가 사라지는 대신 휴대폰번호가 바뀌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기보다 잃어버리는 지점이 다릅니다. 공동인증서는 파일, 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 접속 정보와 6자리 비밀번호, 간편인증은 휴대폰입니다.

흔한 오해

• "공인인증서가 없어졌으니 예전 인증서는 못 쓴다": 아닙니다. 이름만 공동인증서로 바뀌었고 갱신·재발급도 됩니다.
• "민간 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약하다":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지는 각 기관이 어떤 수단을 받아 주는지에 달렸습니다.
• "가족에게 인증서를 빌려주는 건 괜찮다":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9조제2항제2호, 제24조제2항).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비밀번호 대신 쓰는 또 다른 로그인 방식은 패스키, 휴대폰 속 신분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공동인증서는 내가 보관하는 1년짜리 파일,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두는 3년짜리, 민간 간편인증은 휴대폰 앱 안의 인증서입니다. 개인이 은행·연말정산용으로 쓰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는 무료이고, 간편인증 비용은 사업자 정책을 따릅니다. 홈택스는 셋을 모두 받습니다. 고를 때는 비용보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기 쉬운지(USB, 휴대폰번호, 휴대폰)와 사업자 업무가 있는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19조·제20조·제24조 (2022년 10월 20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서명법 부칙 (법률 제17354호, 2020년 6월 9일 공포, 2020년 12월 10일 시행)
• 금융결제원 YESKEY, 금융인증서 안내 (2026년 10월 5일 확인)
• 금융결제원 YESKEY, 공동인증서 안내 (2026년 10월 5일 확인)
• 금융결제원 YESKEY, 공동인증서 취소수수료 안내 (2026년 10월 5일 확인)
• 국세청,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사용자 매뉴얼 (2025년 9월)
• 국세청, 사업자용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사용자 매뉴얼 (2026년 4월)
• 정책브리핑, 21년간 지속된 '공인전자서명 제도' 10일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20년 12월 9일)
• 정책브리핑, 정부24·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2021년 1월)